고양시(시장 최성)는 “시민우선의 자치도시” 시정 방침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해온 도시계획위원 및 공동위원 명단을 8월1일부터 홈페이지(도시주택국 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탁이나 불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타지자체와 같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최성 시장은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그 동안 상당수 연임해 왔던 도시계획위원을 전면 재구성하였으며, 최소한의 주민 알권리 보장과 시정 핵심기조인 '시민제일주의'를 실천하고자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 명단이 개인 정보이기는 하나 심의 절차의 투명성·공공성,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명단 공개는 필요한 사항이며,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 공개에 따라 사전 로비, 청탁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문제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심의 제외, 유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 2명, 시의원 3명, 도시계획·건축·교통·교육·생태단지·방재·공간정보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9명의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과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다.
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동호 ☎8075-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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