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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소송 업무, 이젠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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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24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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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안군, 24일 처분 담당공무원 190여명 대상으로 송무교육 실시
부안군이 청내 공무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 위주의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24일 실·과소와 읍·면 처분(민원) 담당공무원 19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2 공직자 송무교육’을 군청 내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의 쟁송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키워내는 데 초점을 뒀다.

군은 이를 위해 김성운 고문변호사와 법무연수원 전임강사를 초청해 행정절차법, 행정소송, 국가소송, 전자소송 등 실무 교육과정을 사례 중심의 맞춤식으로 진행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배가시켰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차질 없는 쟁송 업무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해석과 절차 등을 제대로 익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송무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고 업무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동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작용의 복잡성, 군민의 권익향상에 따라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공무원들의 쟁송업무에 대한 이해와 소송수행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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