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 baebkk
  • 등록 2012-12-09 23:31:00

기사수정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반환공여지와 관련하여 지난 60여년간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2.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정토론자 발표를 통하여 지난 60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서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6. 3. 3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것과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시에는 편입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 지원,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 사업에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 되고 떠나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용기를 내서 미국정부와 재협의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안시장은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하여 종합토지세만도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등이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특별법의 문제점등을 노출시켰으며 경기도의 6개 미군부대 관련 시·군이 적극적인 협조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 동구,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 참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찾아,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에서 마련한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에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동구와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시, 전북...
  3. HD현대건설기계 추석명절 맞이 후원물품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건설기계(대표이사 최철곤)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명절선물세트(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는 장애인 100세대에 추석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된다.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
  4. 중구의회 ‘병영성 연구회’, 북문지 복원자료 수집 위한 선진지 견학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병영성 북문지의 복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병영성 연구회’(대표의원 안영호)는 25일 충청남도 홍성과 공주를 찾아 홍주성과 공산성의 성곽 복원 정비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병영성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5. 화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화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하연재)는 추석 명절을 맞아 61세대의 복지대상 가정에 총 30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
  6. 울주군, 가을맞이 관광이벤트 운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광객들이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가을맞이 관광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모바일 스탬프투어 ‘울주단풍명소’ 코스를 운영한다. 간월재, 구량리 은행나무, 자드락 숲 등 8개소 중 6개소에서 스탬프 획득 후 선물을 ...
  7. 울주군, ‘울주카페투어’ 지도 제작·카페투어 챌린지 운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역 관광 명소와 카페를 연계한 ‘울주카페투어’ 지도를 제작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울주카페투어 챌린지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울주카페투어 지도에는 공고를 거쳐 모집·선정한 카페 70곳이 수록돼 관광객이 울주 전역의 다양한 카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