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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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훤
등록 2013-04-24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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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금년초 이래 동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수석대표는 지난주(4.16-18)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금년들어 있었던 협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상 진행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그 결과 양측은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양측은 그간의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연장키로 하였다.
- 일부 미진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
-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 양국 국내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상되는 협정 공백 상황 방지 필요성
양측은 상기 잠정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가급적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6월중 차기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협정 개정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정부는 잠정연장 관련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금번 양측이 도출한 결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 미진한 분야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복잡성에 비추어 협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고, 협정공백 방지를 통해 양국간 진행중인 산업 및 과학 분야의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유지했다.
향후 협상을 정례화함으로써 속도감을 갖고 집중적인 타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및 과학·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진전을 위한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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