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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손해보는 장사 안하겠다"
  • 윤만형
  • 등록 2006-03-24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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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로 본 '노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포털사이트 5개사를 통해 생중계된 사상 최초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통해 부동산 세금 교육 스크린쿼터 등 다양한 정책의제에 대해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주요 정책의제들을 키워드로 간추려봤다. 1. 부동산대책 "8·31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다. 정책결과에 대해 자신한다”고 강조. 2. 저출산 "딸에겐 (셋째) 낳으라고 했어요"- 사회자가 10자 문답을 하자고 제안한 후 패널이 “여자라면 셋째 낳겠어요”라고 질문하자 노 대통령은 즉석에서 두 손으로 열 손가락을 세어가며 순발력있게 답변. 3. 교육 "뽑는 경쟁 말고 키우는 경쟁하자"- 평준화 정책이 잘하는 학생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라는 지적에 대해 “서열화와 특수화는 다르다. (지금 제도로도) 1%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그런데 (일부 대학은) 0.1%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반박. 4. 복지 "복지는 투자다"- 경제성장과 복지 중 어느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소비가 활발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며 복지의 중요성 강조. 5. 세금 "(국민 80%는) 세금 올라도 별로 손해볼 것 없다"-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등 신뢰를 줄 수 있는 세금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금문제에 대해 화를 낼 분들은 상위 20% 소득자들”이라며 “(참여정부 국세청은) 세원 투명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6. 경기 "한숨 돌리고 돈 좀 쓰십시오"- 언제쯤 서민들이 경제회복을 실감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회복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 몇 년 동안 위기 안 오므로 걱정 말고 (돈 좀) 쓰시라”고 힘주어 발언. 7. 한·미 FTA "손해보는 장사 안하겠다"- 양극화와 FTA가 공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성장을 위해 적극 개방 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체질이고 함께 가는 것이 고유 목표이면 국민복지와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과 함께 약속한 두 가지 중 하나. 8. 스크린쿼터 "(영화인들) 정말 자신 없습니까"- 영화배우 이준기씨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묻자 “자신 없으면 보호를 해야겠지만 자신 있으면 그 문제를 안고 당당하게 나가자”며 영화인들에게 반문. 9. 인터넷문화 "대부분을 국정브리핑 사이트에서 보낸다"- 댓글정치란 말도 있는데 인터넷 서핑할 때 어떤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 사이트 자유게시판 같은 데는 못간다”며 “국정브리핑에 댓글 단 것도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단 것”이라고 설명. 10. 정부규모 "(한국 정부가) 무슨 큰 정부냐, 공부 새로 해야겠다"- 공무원 수를 줄여 그 재원으로 양극화 해소에 쓰면 안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재정규모와 공무원 수 등을 외국과 비교하면서 작은정부의 허구성을 지적. 11. 권력분산 "(권력 버릴려고)대통령했다"- 권력과 권위를 버렸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웃으면서. 12. 총리인선 "죄송합니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총리후보로 유력한 한명숙 의원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중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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