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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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내 오는 8월 8일까지 총 1억5천만원 체납액을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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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남시는 이들이 소유한 대여금고를 추적해 7월 23일과 24일 총 5개 금고를 압류 및 봉인 조치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에 숨겨둔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매각 처분해 체납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번 5명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개설하지 않고, 은행 고객 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 안에 귀금속, 유가증권 등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26건에 이른다.
악성체납자에 대한 성남시의 대여 금고 압류 및 봉인 조치는 지속 이어져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2명의 2개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5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강제 징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압류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
신중서 성남시 세정과장은 “최근 비자금 은닉처로 추정되고 있는 전두환 일가의 대여금고가 다량 발견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조세정의를 위해 악성체납자의 현금성 재산은 체납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 공매를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