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 의견 수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이 사라진다. 또 IC칩을 내장해 은행창구의 등초본 제출을 대체하는 등 활용도를 높힐 방안도 제시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2차 공청회'를 열고 기본모형안을 제시한다. 새 주민등록증 기본모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정보는 IC칩 내부에 탑재했다. 여기에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비밀번호) 등으로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온라인 상에서도 신분확인을 위해 카드발급번호나 개인 인증서(GPKI, NPKI 등 개인선택)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다. 행자부 연구팀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초본을 발급받아 은행에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새 주민등록증으로는 은행창구에서 전자정부(e-gov)에 접속하여 등·초본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출·입국절차 간소화,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여부 확인 등 국민 편의 및 복지서비스 기능도 도입된다. 이 밖에 새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디자인과 재질도 개선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의 새 이름을 공모하고, 새 주민등록증 모형은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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