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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부 외국군대 주둔 120년 역사 마침표
  • 서민철
  • 등록 2006-04-10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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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지인 평택 팽성읍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수십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은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동안 서울 도심 속의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8월 마침내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으며,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이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하나의 쾌거였다. 5100만평 돌려받고 362만평 새로 내줘우리나라는 한미간 합의로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있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이 미군에 새롭게 제공해야 할 땅이 바로 평택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5000만 평 면적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으면서 평택 지역 349만 평과 포항ㆍ대구 지역 13만 평 등 모두 362만 평을 미군기지 부지로 내어줘야 한다. 보다 큰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인 셈이다. 평택이 이전지로 정해진 이유는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기존 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 미군기지와의 연계 활용이 쉽고, 평택항을 낀 평야지대라는 점도 군사기지로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부지 소요 및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 평택에 18조원 투입 국제중심도시로 육성정부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토록 하는 동시에 18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500만 평 이상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평택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상적 이주 보상과는 별도로 ‘평택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곳의 이주단지를 조성 중이며 현대건설 서산농장에 대체농지를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알선해주고 있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특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평택 기지 이전은 막대한 면적의 미군기지를 되찾아오기 위한 최소한의 반대급부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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