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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수사자료 던져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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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20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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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취임후 첫 대전방문, 변화의 메시지 전달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38년 전 법관 임용 후 첫 부임지인 대전을 찾았다. 이 대법원장의 대전 방문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자신이 취임이후 줄곧 주창하고 있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을 도착해 오세빈 대전고법원장과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을 차례로 만난 뒤 오후 3시부터 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이 대법원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만남의 시간에서 “법관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이고 법의 이름을 빌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직업”이라며 “이러한 무지막지한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체가 국민이어서 법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모두 사법 권한을 준 사람이다. 고로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다”면서 “때문에 국민들을 대하는 입장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조직원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법원이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오는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법원장은 그 방법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신체도 건강해지고 민원인에게 소리지르고 친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진다. 자신 스스로를 위해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국민들은 사법부를 썩었다고 한다. 주인이 썩었다고 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면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자”고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장에서 판사가 사건에 대해 검찰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말을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사건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판사가 얘기를 하는 구술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 검사가 수사한 자료는 던져버려라”라며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와 사건 당사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한 뒤 유무죄를 가리자”고 역설했다.이 대법원장은 국민 감동의 마지막 방법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사자의 가족에게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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