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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록 100% 공개 해결방법 찾아보자"
  • 김만춘
  • 등록 2005-10-05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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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성공한 공통 혁신과제 국무회의서 토론 · 공유"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정부의 기록관리는 완벽하게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보고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기록관리 로드맵’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으나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100%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회의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데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하면 토론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참으로 고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하면 비공식적인 공유나 별도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정책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다면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완벽한 정부기록관리 원칙하에 “각 부처가 협력해 완결된 기록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 “오늘 국가기록관리 혁신계획을 보고토록 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공통된 혁신과제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토론하고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중국산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식품안전 관련 보고처럼 정부가 중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부처간의 협력이 잘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부처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추상적이고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며 “지난번 보고된 대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고 새롭게 변화된 상황은 무엇인지, 새로운 대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없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정감사 이후 부처간에 서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 요청이 있어서 사전에 쟁점을 해소한 것,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된 것을 바로잡은 사례나 올바른 지적에 대해 수용하고 시정토록 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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