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존엄사’ 환자측 비약상고 거부…병원 항소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18 04:29:00

기사수정
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병원 측의 비약상고 제안을 환자 가족들이 거부했다.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환자 가족들의 이런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존엄사 소송의 원고인 환자 가족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한 세브란스 병원측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자며 비약 상고를 제안했지만 환자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상황에서 판결을 몇 달 앞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신현호 원고 측 변호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장받겠다면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배려한다면 이제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또 병원 측이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1심이든 대법원이든 그 판결의 가치는 모두 같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환자가족들이 대법원 상고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조금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앞서 피고인 세브란스 측은 17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의견을 묻는 비약상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3.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4. 울산 동구,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 참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찾아,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에서 마련한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에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동구와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시, 전북...
  5. HD현대건설기계 추석명절 맞이 후원물품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건설기계(대표이사 최철곤)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명절선물세트(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는 장애인 100세대에 추석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된다.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
  6. 중구의회 ‘병영성 연구회’, 북문지 복원자료 수집 위한 선진지 견학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병영성 북문지의 복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병영성 연구회’(대표의원 안영호)는 25일 충청남도 홍성과 공주를 찾아 홍주성과 공산성의 성곽 복원 정비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병영성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7. 화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화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하연재)는 추석 명절을 맞아 61세대의 복지대상 가정에 총 30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