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첫 포상금 지급
  • 조중석
  • 등록 2006-06-13 09:20:00

기사수정
정보통신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550여 건의 신고 건수 중 2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5건이 확정됐다.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중에서 이루어진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 원도 1개월 이내에 각각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약 40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제도는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복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수사하여 확인되는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 원씩 2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장치일련번호(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정보를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에 신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관련법에서는 휴대폰을 불법복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다. 불법복제폰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휴대폰 불법복제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3.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석 맞이 첫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북구 양정동 오치골에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월), 북구 양정 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상설 무대에서 **‘제1회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캐릭터 ‘까미·.
  4.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5.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6. 형용사의 쓸모 인생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곤 한다. 무엇을 그리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다. 밑그림이 조금 부족해도 다채로운 색깔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에 무엇을 그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명사’형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릴지 ..
  7.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