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전화요금 인하폭 담합 67억 과징금
  • 조중석
  • 등록 2006-07-28 09:06:00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 4월1일 3개 PCS 사업자들(KTF, LG텔레콤, 구 한솔PCS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해 인하폭을 정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0년 초 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에 따라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PCS 사업자들은 같은 해 2월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인하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서로 논의했다. 2000년 3월2일 SKT의 표준요금 인하폭이 최종 확정되자, 같은해 3월8일 정통부는 PCS 사업자들에게 7%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PCS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해 인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해 3월20일 정통부는 다시 각 사별로 5%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권고했지만 각 업체들은 3월24일 각 사별로 3%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통부와 PCS 3사 간에 인하수준에 대한 협의가 계속됐으나, 사업자들은 합의안대로 약관변경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4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표준요금 인하율은 12~13%였던 데 반해, PCS 사업자들의 인하율은 3%대에 그쳤다. 업체들의 합의대상은 가장 가입자가 많고 모든 요금제의 기본이 되는 표준요금 ‘기본료’ 및 ‘일반통화료’였으며, 합의안 그대로 시행됐다. 공정위는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 건 인하 추진의 계기가 됐고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사업 초기단계였던 점, △PCS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래 과징금액에서 7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규모 등 조치수준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 건’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하율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3.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4.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5.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6. 울산 동구,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 참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찾아,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에서 마련한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에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동구와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시, 전북...
  7. HD현대건설기계 추석명절 맞이 후원물품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건설기계(대표이사 최철곤)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명절선물세트(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는 장애인 100세대에 추석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된다.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