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정부가 언론품질 얘기할 수 있다”...“정보접근권 더 강화하고 정보공개 확대 노력”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도입과 관련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조치로 인한 정보접근성 제한 우려에 대해 “정보접근권이나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취재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언론계 인사 5명과 가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언론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자실의 폐단이 있었고 부처와 기자실이 알게 모르게 유착하는 관계, 공생의 관계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 전부 고치고 기자실도 폐쇄했다”면서 “그때는 하도 저항이 거세서 통합브리핑실 일부는 만들고 몇몇 부처는 통합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되고 기자실 제도가 돼 우물우물 해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탓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 꾸짖고 있다.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바뀌면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년이지만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다”며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달하겠는가. 시작한 것은 마무리 해서 넘기겠다는 선의로 봐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브리핑실을 27개에서 21개로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부처 출입기자들이 불편해진 것 아니냐. 부처출입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들 일방적 의견만 실어 토론회 제안”노 대통령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그간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왜곡 보도로 인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일제 비난 내지 비판하고 있다”면서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등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단체장들은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하는데 정치인은 그런 조건부라도 달고 말하는 사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부분 정치인들은 유보없이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어떤 대선후보는 기자실 부활시키겠다고 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은 "취재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것에 대한 매체들의 우려 표명의 핵심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방식, 발표되는 방식 등에서 절차가 민주적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제도 변경에 대해 정부의 말을 정확하게 실어주는 매체가 없었다"며 "언론들은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지 정부의 말을 싣지 않았다.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취지와 내용을 말할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죽 답답하면 내가 나와서 토론하겠냐"면서 "수백만부씩 나오는 신문에서 일방적 사실, 일방적 의견만 실었다. 국정브리핑에 정부와 대통령 입장 실는 것 외에 정부입장 전달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보공개와 기자실은 별개의 문제” 이날 토론에서 언론계 인사들은 대체로 "기자실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보공개, 정보접근성 강화에 더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와 기자실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대화하겠고 공무원과 기자들이 태스크포스(FT) 만들자 하면 만들어서 반영하고 정보공개나 편의문제는 요청하는 대로 최대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번 제도와 정보공개법 개정 등은 별개의 문제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핑실 통합과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병행하자 이야기하는데 공개가 안돼 있으니까 (이번 방안을)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보공개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많이 확대되고 깊어졌고 지금도 더욱더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정보공개에 대해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 45만2000건이 공개됐고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공개는 문화의 문제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며 “정보공개처리기간을 15일로 돼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다. 미국이 10일이고 영국이 20일이고 일본이 30일이고 독일이 2개월이다. 우리는 세계 최단인 미국과 같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합이란 기사 획일성, 관점 획일성 지적한 것”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보공개 해놓은 자료는 보지 않고 국회 통해서 국회의원이 내준 것을 동아일보에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오보내고 문화일보는 그대로 베껴내고, 일부기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적하고 “정보공개는 한다. 이 문제는 관계있건 없건 넘어가고 정보공개는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사품질에 대해 편집국장도 아닌 대통령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의 발언에 대해 "기사품질 수준은 언론이 걱정할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기사품질에 대해 국민, 정부가 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가 피해자다. 정부가 애써 입안해 발표하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발표한다"며 " 얼마나 답답하면 국정브리핑에 매달려서 원뜻이 이런 것이고 해설, 보충, 반론기사 달아준다. 공무원들에게 미안할 만큼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기사 담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담합이라고 한 것은 기사의 획일성, 관점의 획일성에서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거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속셈이 뭐냐는 것을 계산한다든지, 병폐가 있다. 이걸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와 관련해 “(기자들의)무단출입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향수를 가지고 있고 일부부처에서 복귀돼 가고 있다”며 “기자윤리규정에도 신분을 위장해서 안되면, 문서를 승인없이 반출해서 안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협이 대통령과 토론 다시 제안하면 긍정 검토노 대통령은 취재지원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온 다음 통합브리핑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기자실 공사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서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대화하면서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합의 이끌어나가고 언론 존중하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화”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난 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참석 언론단체 대표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이날 언론단체가 제안한 취재 편의 및 정보접근권의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에 대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청와대는 한국기자협회가 대통령과의 토론을 다시 제안해 온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환균 PD연합회 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신태섭 민언련 대표 등 언론계 인사 5명이 참석했으며, KBS 1TV, KTV, YTN, MBN 등에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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