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WTO(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타결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될 경우 경기도내 포도와 쇠고기 등 주요 8개 농.축산물의 생산액이 12%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WTO/DDA 농업협상 전망과 경기도 농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0일 이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관세를 철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DDA 협상이 타결되고 하빈스 협상의장의 초안대로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수입 증가로 인해 오는 2010년 쌀.고추.마늘 등 주요 8개 품목의 생산액은 지난 2001년에 비해 2천82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도내 전체 농업생산액 2조3천360억원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반면 지금과 같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8개 품목의 생산감소액은 1천349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5.8%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 대우를 받을 경우 주요 농산물 품목별 가격하락 및 생산액 감소를 보면 쌀은 지난 2001년에 비해 생산량은 2만4천여t 감소하고 ㎏당 가격은 113.6원 떨어져 결국 전체 생산액이 5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는 같은 시기 생산량이 621t 감소하고 ㎏당 가격은 1천157억원 하락, 전체 생산액 감소는 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축산물의 피해는 더욱 커 쇠고기의 경우 생산액이 734억원, 돼지고기는 891억원, 닭고기는 9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누적된 시장개방 영향으로 국내 농업의 활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DDA협상에 따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도내 농업경영이 더욱 허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환경농업의 적극 육성, 영세농 위주로 돼 있는 농업구조의 개편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