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이후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사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전시 동구가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과 투명한 세외수입 관리에 발벗고 나섰다.
대전시 동구(구청장 林榮鎬)는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다양한 세목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잡한 업무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는 물론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동구는 내년 1월까지 세외수입 관리교육과 표준화시스템 시범 운영을 마친후 본격적인 세외수입 전산화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단 점유 및 사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등 신규 및 탈루 세외수입원을 지속발굴 하는 한편 "지방세 세외수입 실무" 지침서를 발간하여 실무능력 배양 및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종류가 많고 종합적인 이해 및 업무파악이 어려웠던 세외수입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행정 서비스의 질적개선이 기대된다.
동구는 2001년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이 16,82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중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구는 세외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 세입세출외현금, 과세근거, 납부절차, 이의신청 등이 포함된 "지방세 세외수입 실무"책자 100여권을 발간 배부하여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