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 훔쳐 판 10대들 검거… SNS 통해 거래”
서울 성북경찰서는 방치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훔쳐 판매한 10대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노원구 등지에서 번호판 29개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주범 A(17) 군은 공구를 이용해 번호판을 떼고, 온라인에서 만난 10대들과 함께 판매했다.판매 대금은 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세탁, 경찰 추적을 피...
군산시 해상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 과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된 공법과 케이블 시스템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공정한 입찰과정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데크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사항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정된 해상데크의 경우, 상징성이 아닌 휴식과 수변체험 컨셉이 강조되고 있으며, 수심이 얕아 하부 선박 통행이 없는 조건에서 효율적인 피어브리지공법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재와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들어났다.
▲ 하이드로코리아 특허3교 해상 데크에 적용된 피어브리지 공법의 견적은 타 공법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프리캐스트 코핑 제작 및 가설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프리캐스트 코핑 제작 및 가설 공종은 피어브리지 공법 특허의 일부분으로 타공법과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포함됐어야 했으나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로부터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설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발주 당시 기본설계안에서는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특정공법(프리캐스트 거더 및 코핑 설치에 대한 특허공법)에 대한 당초 노선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설치 작업이 불가함이 확인된 것이다.
▲ 3교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설계 노선이는 설계업체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계를 하였다는 반증이며, 또한 이를 담당하는 발주 기관 군산시는 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설계가 승인됐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 시스템의 선택 역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해양 환경에 적합한 CHS Cable 시스템과 Locked Coil 시스템이 각각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경제성 외에 고려된 설계기준, 내구성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검토를 거친 후에도 케이블 수량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사 계획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명성 부재는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2교에 설치된 해상케이블이 끊어지는 현실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에 케이블 1개가 끊어졌으며, 2023년 1월에 또 하나의 케이블이 끊어져 2교에 설치된 해상케이블이 총 2개나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군산시 해상 인프라 프로젝트의 입찰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과정의 불명확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당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입찰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