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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06정부예산(안)에 투자유치환경조성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비 대폭
  • 박경석
  • 등록 2005-10-04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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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부예산안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7.5%수준(실질 5%수준)으로 전망 일반회계 기준 예산규모가 145.7조원으로 '05년 134.4조원 대비 8.4%가 증액 편성되었음. ※ 예산기금포함 총221.4조(‘05년 207.8조의 6.5% 증액) 이중에서도 미래성장 동력확충관련 R&D분야 15%, 공공질서 통일 외교분야 13.8%, 사회복지보건 10.8%, 국방비가 9.8%증가된 반면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2.0%의 증가에 그쳤고, 특히, SOC관련 수송 교통 수자원분야는 전년대비 2.7%가 감소(18.3→17.8조)되었다. 전남도에서 건의한 지역현안사업 반영은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전라남도의 지역현안사업은 총 316건 4조 2,949억원으로 파악되어 '05년 정부예산안 3조9,124억원보다 3,825억원(9.8%)이 증액된 금액으로 역대사상 최대인 4조원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중 SOC분야가 2조2,372억원으로 전체 반영액의 52%를 차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및 2012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변 인프라구축과 도청이전에 따른 동부권과의 이동거리 단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활성화, 친환경농업, 미래산업 육성 등 도정 역점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 현안사업들이 대폭반영된 것은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가 취임직후부터 주장해온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남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친환경농업추진, 기업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분야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부처예산 편성시기인 3~5월중에 사업관련 장관을 집중 방문하였음은 물론, 지금까지 5차례의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정파를 초월해 많은 정 관계 인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고 실 국장이상 간부는 물론 도 관계 공무원들이 150여차례 기획예산처 등 업무관련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현안사업은 고속도로 8개 노선 7,707억원(전주-광양간 1,660억원, 목포-광양간 806억원, 무안-광주간 연기금포함 3,188억원, 고창~장성간 404억원, 장성~담양간 840억원, 광주~완도간 43억원,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에 678억원, 동광주IC~고서IC간 88억원) 항만건설분야에 광양항건설 2,740억원, 목포신항 및 배후철도건설 89억원, 목포항 건설 341억원 등 공항건설은 무안국제공항 42억원, 여수공항확장 114억원 5개 철도사업에 전라선 복선전철화 500억원, 순천~여수간 전라선 철도개량 700억원,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비 100억원, 동순천~광양간 경전선 개량 400억원, 목포~보성간 철도건설 104억원 국도 확포장사업은 나주~동강간 국도4차로 확장 사업 등 28개 지구에 3,356억원, 국도읍면 우회도로18지구 310억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 도로 건설 12지구 1,595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267억원, 나주지방산단 진입도로 37억원, 대불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41억원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351억원, 해룡임대산단 조성공사 17억원, 호남권 복합화믈 터미널 건설 257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500억원, 영산강 4단계 농업기반정비 16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600억원 농업경쟁력 제고분야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19억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1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 84억원 등 광역상수도사업은 남부권(탐진댐) 454억원, 서부권(평림댐) 452억원 우주센터 건설 753억원,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 4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43억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148억원 등으로 이중에서 SOC사업은 총 2조 2,372억원이 반영되었다. 신규사업중 주요반영사업은 순천 팔마사거리~해룡신대단지간도로 5억, 율촌제1산단 남측지원도로 개설비 10억원, 도청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내종합관광안내소 설치 4억원, 2008년 개최예정인 전국체전시설비 40억원,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비 37억원,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건립 54억원, 강진의료원 신축비 223억원 등 산업연구원 용역후 년말에 확정될 예정인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 전국총액으로 61억원이 계상되어 우리 도에서 첨단부품표면기술센터 설립운영사업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사업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 심의중인 사업은 5건으로 압해~암태간(새천년대교)연도교, 여수~남해간「한려대교」, 적금~화양간 연륙연도교 건설과 백수~염산간, 구례~하동간 국도4차로 확장 등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현안사업중 관심사업이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율촌산단자유무역지역개발설계비 6억원은 당초 정부예산에는 미반영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 율촌산단 개발과 광양만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590억원→806억원, 216억원증), 고창-장성간 고속도로(204억원→404억원, 200억원증), 전주-광양간 고속도로(1,460억원→1,660억원, 200억원증),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1,197억원→1,595억원, 398억원증)등이며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된 철도건설 사업은 순천-여수간 전라선 철도개량(350억원→700억원, 350억원증), 동순천-광양간 경전선 개량(300억원→400원, 100억원증)등이다. 아쉽게도 부처안에는 반영되었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으로는 섬진강권역영상문화벨트조성용역비 1.5억원, 삼한박물관 건립비 3.5억원 등은 광주 문화도시 조성사업등에 따른 투자 재원부족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영산강고대문화권특정지역지정 기본설계용역비 15억원은 예비타당성 미실시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무안국제공항 건설비는 59억원→42억원, 여수공항 건설비 164억원→114억원,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2,132억원→500억원으로 감액되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오는 9월30일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이후에도 추가반영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10~11월중 예정되고 있는 국회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기간을 통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우리 도와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종 국회 통과시까지(12. 2),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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