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집행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며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활비, 지난 2차 추경에서 41억여 원이 부활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특활비 등 주요 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역대 정부 최초다.
특활비는 6월~8월 사이 4억 6,422만 원이 사용됐는데,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관리 등에 1억 5,802만 원이, 민심·여론 청취 등에 9,845만 원 등이 사용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 7,838만 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 원이 집행됐다.
특활비는 그동안 깜깜이 비용으로 불리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지난 6월 대법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등이 윤 정부를 상대로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 공개했다"며 "알권리를 확대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는 비공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