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이 각종 공사 발주 등에 있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인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41건에 이어 올해도 3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난해 7건, 올해 21건에 불과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해 33건, 올해 26건을 수의계약 했으며 입찰계약은 지난해 4건, 올해 5건 등에 그쳤다. 도시개발공사 역시 작년 53건, 올해 45건을 수의 계약한 반면 입찰계약은 작년 13건. 올해 11건에 불과했다. 이들 공기업의 수의계약은 대부분 낙찰률이 90-99% 대에서 이루어진 반면 입찰계약은 80% 선에 낙찰되고 있어 공기업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그만큼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은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지명경쟁입찰과 비슷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체결된다.
남병학 기자 Namb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