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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건천화 방지 정책방향 제시
  • 최동준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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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지기술 효과적용-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계획돼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우-유출 현상 전체를 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하수위 강하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건천화 방지기술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건천화는 우리나라 소하천, 지방2급 하천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사항이다.
그동안 수질개선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하천수량 확보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기영 연구원은 건천화 방지를 위한 기술과 국내외의 각종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경기도에서 건천화 방지를 위한 기술적용 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하천 건천화의 원인은 주로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치수위주의 하천정비 등을 들 수 있다.
건천화 현황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기술’에서 최초로 조사했으며, 경기도의 498개 지방2급 하천 중 53개 하천이 건천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정량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위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왕숙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갈수기 기준으로 수위가 36c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천화는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건설교통부)와 대규모 하수처리장 건설(환경부) 위주 수질개선 대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건천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 건설 이전에 치수, 수질개선, 건천화 방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이나,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추후 대책 수준에서 적용해야 하고,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경우 물순환 시스템을 계획한 후 도시의 규모, 토지이용 등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건천화 방지 방안으로 비가 오지 않을때 하천에 유량을 공급하는 지하수 수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물량이 남아도는 광역상수도 위주의 생활용수 공급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의 하천과 지하수 관리에 무관심해 진 것이 하천관리에 있어서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 정책을 유인하고 있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수자원 정책을 광역상수도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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