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전주.군산.익산.정읍 등 4개 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정부의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방침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 조치는 지방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상의는 성명에서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면 현재 수도권이 갖고 있는 교통.주택난 등 많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져 지방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으로 국민화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은 모순된 행정"이라며 "입법예고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