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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與vs與, 與vs野 충돌 지역대결 양상
  • 배상익
  • 등록 2008-11-04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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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표 “현실적 대안 없는 선후가 뒤바뀐 것” 비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 반발속에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등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번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최근의 경제 위기 해법은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라는 견해를 밝혔던 박 의원은 “투자 활성화 조치 등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발표한 건 앞뒤가 바뀌었다”며 "지금은 현실적 대안도 없이 규제부터 풀겠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라고 말해 한나라당 지도부회의에서도 지방 출신 최고위원들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과 야당 비(非)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과 대결 양상이 펼쳐질 조짐이 보인다.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고 지방 경제를 고사시켜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反) 국토 균형개발' 정책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경기부양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확실하게 따짐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해나가겠다."며민주당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은 지방을 고사시킬 거라며 정부여당방침의 부당성을 낱낱이 따지겠다고 선언했다. 충청권의 심상치 않은 민심을 접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깊은 생각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이미 국민은 질려버렸다”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하는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성명에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까지 반발하며 비판하는 가운데 야권과 지방 출신 여당 의원까지 포함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조직해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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