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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경감혜택
  • 김선배
  • 등록 2004-09-0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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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말까지 50%를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전남도는 현행 군지역의 1필지를 기준으로 분할측량 13만9000원과 경계복원측량 21만3000원, 현황측량 12만5000원으로 50%를 경감시켜 분할측량 6만9500원, 경계복원측량 10만6550원, 현황측량 6만2500원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수해지역은 또 침수로 인해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되어 물이 빠진후 대부분의 논과 밭 경계가 불분명해 토지의 경계측량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한데다 특정 토지상의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과 분할측량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도 모두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재해로 지적측량에 대한 경감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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