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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발족,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제도개혁 촉구
  • 이광영
  • 등록 2005-08-20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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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치21 등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가 지난 8월 17일 공식 발족했다.X파일공대위는 참여자치21 등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되어 참여하고 있다.X파일공대위는 '이번 문제가 불거진지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진상규명 및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추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됐다.앞으로 X파일공대위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며 각 당 대표들과 만나 특별법, 특검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그룹, 검찰청, 언론기관 등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1인시위를 더욱 확대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삼성의 불법뇌물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과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언론보도를 통해 재벌과 언론, 정치권과 검찰 등이 얽혀있는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안기부의 불법도청 행위가 폭로된데 이어 274개의 추가 도청 테이프가 검찰에 압수되고,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발표에 의해 확인되는 등 지금 우리사회는 실로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재벌그룹의 회장이 유력 언론사 사주를 심부름꾼 삼아 정치권에 불법적 뇌물을 제공하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했으며,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면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접하며 국민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도청이 근자에까지 자행되었으며 폐기되었다던 불법도청테이프가 버젓이 유출되어 이를 놓고 협박과 흥정이 오갔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해말문이 막힐 충격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불법도청 및 도청 테이프의 유출과정만을 수사하고 있으며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겨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이다며 . 불법도청과 도청 테이프에 담긴 검은 돈 거래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치권은 또 다시 이 사건을 정쟁거리로 전락시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있다.공개되고 확인된 도청 테이프의 내용과 안기부의 도청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며. 이번 사건은 오랜 개발독재기간동안 뿌리 깊게 형성된 정경유착과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반인권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 규정하고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첫째,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둘째,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별법을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 이전이라도 검찰은 이미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라는 ' X파일공대위' 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과 함께 삼성의 불법 뇌물공여 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 의혹과 안기부 불법도청의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다할것을 촉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사회가 한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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