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협의불성립 편입토지 수용키로
  • 박경헌
  • 등록 2005-12-27 09:40:00

기사수정
  • -학림교 ~남문로간 2차 도로 개설공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오후 2시 2005년도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학림교 ~남문로간 2차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9필지 781.5㎡, 지장물건 30건, 영업권 2건 등 총 41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를 하여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 재결일로부터 45일 후인 2006. 2. 8 수용하기로 재결하였다. 6개 공익사업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공사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학림교 ~ 남문로간 2차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56㎡, 물건 22건 및 영업권 2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고, 「충장로5가 ~ 수기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1.5㎡(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며, 「동명동 계림극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40㎡(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며, 「광천동 효광초교 ~ 광운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37㎡, 물건 8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며, 「화정동 대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3필지 503㎡(사업시행자 : 포럼건축개발(주))이며, 「월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44㎡(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던지 채무 등에 의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권리를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총 36개 공익사업장에 편입되는 토지 138필지, 지장물건 315건, 기타 7건 등 모두 460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처리하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 참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찾아,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에서 마련한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에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동구와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시, 전북...
  2. HD현대건설기계 추석명절 맞이 후원물품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건설기계(대표이사 최철곤)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명절선물세트(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는 장애인 100세대에 추석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된다.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
  3. 중구의회 ‘병영성 연구회’, 북문지 복원자료 수집 위한 선진지 견학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병영성 북문지의 복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병영성 연구회’(대표의원 안영호)는 25일 충청남도 홍성과 공주를 찾아 홍주성과 공산성의 성곽 복원 정비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병영성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4. 울주군, 가을맞이 관광이벤트 운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광객들이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가을맞이 관광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모바일 스탬프투어 ‘울주단풍명소’ 코스를 운영한다. 간월재, 구량리 은행나무, 자드락 숲 등 8개소 중 6개소에서 스탬프 획득 후 선물을 ...
  5. 화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화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하연재)는 추석 명절을 맞아 61세대의 복지대상 가정에 총 30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
  6.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 교사, 전 직원이 함께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생 주도 우리말 순화 운동’과 ‘교원 주도 우리말 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7.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추석을 앞두고 1일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청렴 의지를 다지는‘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번 서한문은 다가오는 추석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물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