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공공기관 및 광대지 농장, 공공용지 등 집단시설 부지까지
전남도는 ‘기업보유 부동산 관리 고충사항 해소 시책’이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공공기관 및 광대지 농장, 공공용지 등 집단시설 부지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업보유 부동산 관리 고충사항 해소 시책’을 통해 여러 필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업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부동산 관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도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를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도내 등록된 40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는 수필지로 산재돼 있는 공공기관 및 광대지 농장, 공공용지 등 집단시설 부지까지 확대, 기업보유 부동산관리 고충사항 해소시책과 병행해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대상 토지 선정을 위해 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보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광대지 농장, 공공기관 토지 등 집단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 목적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를 지목변경 후 하나의 필지로 합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단의 부지 내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도로, 하천, 구거, 잡종지 등 국․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취하해 소유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를 밟아 토지의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필지를 일원화 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시책추진을 위해 대상 토지를 선정,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장 조사 처리 한 뒤 지적공부와 등기부까지 정리한 후 지적도면,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에 따른 결과까지 통보 해줄 계획이다. 또 일단의 부지 내 배치도나 현황도 등 각종 지도 제작이 필요할 경우에도 지적공사에 위탁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제정비 완료 후에는 부동산 현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현황도와 부동산관리 대장도 만들어 배부해 줄 계획이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시책이 올해 행정자치부 우수 시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기업 및 집단시설 부지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대돼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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