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 일부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역 일간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자 명단’ 제목의 공고문을 게재해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쓰레기 불법 투기자 66명의 성과 나이, 성별, 읍·면까지의 주소 등을 공개했다.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조례에는 과태료만 부과토록 명시돼 있을 뿐 신상공개 조항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시의 부분적인 신상공개는 과도한 처분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