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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안산교회 외국어고등학교 건축비 80억 지원에 대한 시민단체의입장 @@@0@
  • 서승수
  • 등록 2006-12-11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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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산시가 새안산교회의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학교건축비를 지원하는 것과 이를 위해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2003년 당시 외고 공립추진 계획이 중도에 폐기되고 새안산교회 재단의 사립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타당성 논란이 진행된 바 있었고, 이어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해 현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비롯 사동 청소년시설 부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부지가 검토 및 제안되었으나 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해 안산시가 새안산교회에서 요구한 사동 산 36번지 보존녹지를 학교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여 줌에 따라 도심의 산림훼손이라는 환경단체의 비판과 더불어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외고유치가 한편으로는 안산지역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안산을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돋음시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지역여론과 외고 설립에 200억에 달하는 학교건축비를 새안산교회가 책임진다는 이유 등으로 특혜논란은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와서 새안산교회가 안산시에 2년에 걸쳐 80억의 건축비 지원을 요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지원요청 규모가 학교 건축비 전체 193억 중 도비 80억, 시비 80억 등 160억원(83%)이고, 새안산교회가 부담하는 비율은 17%에 해당하는 33억에 불과해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산고등학교나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와 같이 외고와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는 사학재단들은 학교 설립과정에서 학교건축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였고,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건축비가 아닌 부대시설 건축비 일부만을 지원받았을 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건축비 상당부분을 경기도나 안산시에 지원을 요청한 새안산교회의 요구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지역학교와의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새안산교회가 외고 설립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의 부족분을 안산시와 시민들에게 부담시킨 결과가 되며, 안산시와 지역사회에 당초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안산 시민단체는 안산시 새안산교회의 외고 설립을 위한 건축비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안산시가 현재 가용재원이 없어 시민생활에 필요한 제반 모든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특정 사학재단의 사립고등학교 건축비에 80억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안산시 집행부가 무리하게 지원을 강행하면 이 문제는 안산시가 특성화고교 설립에 대한 순수한 지원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는 안산시장과 새안산교회이 특수적 관계에 따른 특혜지원이라는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산시는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충분한 동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것이다. 나아가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논란과 갈등이 상호 소모적이고 비난이 아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즉 새안산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고 설립을 공립으로 되돌리자고 하거나 외고가 필요 없다거나 설립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 또한 현실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지역사회 공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이에 안산시민사회단체는 몇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외고문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인식조차 상당히 다르다. 새안산교회의 주장처럼 올해 내 안산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고설립 배정계획에서 안산이 제외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배정계획은 공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립은 별도 권역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 이미 시흥시의 공립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안산시 외고 추진 추진하는 것이 나아가 경기도 교육경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 공유인식 없이 상호 일방적 주장만 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상황이 어떠하든 현 상황으로 문제가 악화된 것은 새안산교회의 재원조달 실패에 따른 결과인 만큼 새안산교회가 안산시에 막대한 보조금을 요구하기에 앞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안산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자기계획을 우선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새안산교회의 자기노력과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안산시민의 세금에 대한 지원요구는 어떠한 명분도 불구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어고등학교 건축비 지원여부 등에 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고에 대한 80억 지원문제는 사안의 비중과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안산시와 시의회의 협의결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자칫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물밑 로비와 시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매우 왜곡된 결과를 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고의 지원문제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안산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안산시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안산유치와 설립은 교육도시 안산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경쟁력 확보 물론 이를 통해 지역성장과 도약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이 단순히 양적확대가 아니라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지역적 공론화 없이 행정일방으로 추진하거나 힘의 우위를 내세워 갈등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안산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기약할 수 없다. 보다 성숙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외국어고등학교 건축비 지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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