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EU FTA, 이르면 5월 말 가서명 전망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19 09:43:00

기사수정
  • 8차 협상서 최종안 도출…내년 발효 계획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23~24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8차 협상에 돌입한다. 7차 협상까지 양측의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온 양국 협상단은 이번 8차를 마지막으로 최종 협상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이를 가지고 양측 통상장관들이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한 달 반 정도 법률 검토작업을 거치게 나면 5월 말 경 가서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될 예정이다. 27개 회원국을 가진 EU는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이 완료된다. 우리측은 번역 작업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EU측에 요구한 상태다. 우리 정부와 EU는 적어도 내년에는 FTA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한EU 통상장관 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계속 협의중에 있다”며 “EU는 이사회 의장국 각료가 EU전체를 대표해 서명하기 때문에 한미FTA 처럼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협상대표단은 7차 협상 이후 통상장관회담과 수석대표 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양측의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 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주로 공산품 농산품의 관세철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될 계획”이라며 “또 자동차 비관세,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등 협의사항 등 주요 잔여쟁점도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 협상과 관련해 “관세환급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슈로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갈 것을 본다”면서 “EU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철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협상 초기부터 우리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협상과 관련,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미국만큼 농산물이 민감하지 않지만 역시 농산물 자체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협상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EU측에서부터 냉동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수입이 많은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를 기초로 양국간 교역에 있어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과는 2014년 철폐할 것으로 합의했지만 EU와는 이보다 더 장기로 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은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상태이며, 그 외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관세철폐 기간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협의중이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한미FTA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된 분야에서는 한미FTA 수준 이상의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어 8차협상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통신이나 환경에서 EU의 추가적인 관심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호주와 FTA를 맺기 위해 첫 협상을 오는 5월18~22일간 멜버른에서 가질 예정이며, 뉴질랜드와는 6월8~11일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페루와 FTA 1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차 협상에서는 관세철폐시기와 서비스 투자 양허안 등 시장개방과 관련된 문제에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7.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