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이하 시승제)”를 마련하여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인사 참여 통로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시가“직위공모제”와 “직위추천제” 등 상향식 인사 참여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안산시가 인사 혁신 제도의 도입을 통해 줄서기 문화로 대표되는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공공 업무의 성격상 즉각적 성과 평가가 어려운 점과, 관료제라는 조직 체계가 맞물려 발생한 공무원 사회의 권위주의, 밀실행정, 비효율,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 형성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무원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공공영역의 성과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과제중 하나이다.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안산시 공무원 사회가 받아들여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함으로써 그 변화의 단초를 놓는데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시승제 등 일련의 정책들로 공무원들의 자구 노력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함께 맞물려 공무원 인사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나아가 이번 인사 혁신 방안 추진을 기회삼아 더 열린 자세로 공무원 사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직위공모제 및 추천제의 확대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인사권자인 시장의 권한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지만, 최대한 제도 시행 범위를 넓혀 바람직한 의미의 자율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부패 방지와 상명하복의 실무 관행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시행할 시승제의 경우 추천 주체와 방식, 심사 주체 구성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특별승진이 원래 취지대로 근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안산시가 인사 참여를 통한 개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맥락이 다르다 할지라도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우는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에 있고 행자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공무원 퇴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안산시가 인사의 기본 자료가 될 근무 평정 시스템과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인사 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하나의 과제로 다루어 줄 것을 당부한다. 안산시 과거 민선3기, 내부 고발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사례 등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가 차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사 혁신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본적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모쪼록 공무원 사회의 인사 혁신 노력을 환영하며, 새로운 제도의 성과 있는 추진과 기존 제도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산시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