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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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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26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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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7~6.16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행 예정, 부산시 자금.보증 지원, 대규모점포 지역사회 기여 협력사항 등 규정
 부산시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달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는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과 법제심사 결과 반영 및 조례안 확정, 8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선진유통기법 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에 진출한 유통대기업이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입점, 지역상품 납품, 지역은행 이용 등에 협력해 주도록 부산시장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에는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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