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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발전 대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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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29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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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등 경기 지역 11개 시장이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즉시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 등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수도권 발전 사업이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경기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사들이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대학 이전과 공단 개발이 허용되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등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과천 정부 청사를 산학연 합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51개로, 서울시내 대학의 이전 허용 등 20건이 아직도 추진되고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4건이 완료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11개 시에서 공공기관 52개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 30개 기관의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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