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먼저 소득 분야의 경우 주요지표는 통상 사용해 온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질국민총소득(GNI) 대신 소득 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삼았고, 보조지표는 중간계층의 소득증가율을 선정했다.
또 고용 분야에서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주요지표로 설정했고, 보조지표로는 청년 고용률을 선정했다.
교육 분야는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는 점을 고려해 주요 지표를 사교육비 지출액, 보조지표는 공교육 만족도로 각각 설정했다.
주거 분야도 흔히 쓰이는 주택보급률 대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를 주요지표로 택했고 보조지표는 주택전세가격지수로 삼았다.
안전 분야의 주요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보조지표는 식품ㆍ위생ㆍ질병 관련 지표가 각각 선정됐다.
주요주표와 보조지표는 일반 국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핵심 개선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성과가 축소돼 보이는 등의 불리함이 있지만 이 대통령은 통계의 허상 때문에 정부 정책이 민생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시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5대 민생지표 선정은 8.15 경축사에 나타난 친서민 중도 실용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5대 민생지표가 나아진다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대 민생지표 선정을 계기로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더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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