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주 중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해서 경찰 파견도 검토했지만 군 경계 병력 300명정도 파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현재 아프간에 PRT(지방재건팀)가 없는 3개 지역 중 한 곳을 맡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의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는 6년여 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 2007년 12월 철수했다. 이번 파병이 결정되면 동의·다산부대가 아프간에서 철수한지 2년 만의 재 파병이다. 현재 는 민간주도의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료진 30명이 남아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로서는 교전지역 파견을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자위 능력을 갖춘 군이 해외 경계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병 규모는 3백명 미만으로 지휘관은 대령급이 유력하며 경화기를 갖춘 비전투병으로 아프간 다국적군에 소속돼 우리 민간재건팀 130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전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부대 만으로 꾸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국 군 부대에서 지원병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 검토를 해놓았기 때문에 파병 결정이 난다면 한 달 안에 부대를 구성해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초쯤 파병계획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 동의 과정에서 또 한번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