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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해임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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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04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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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14명이 무더기 해임을 당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 결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41명이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징계 규모는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2007년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0여 명이 감봉 또는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에 그쳤고,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나섰을 때도 해임된 교사는 7명 뿐이었다.
 
전교조는 '이번 대규모 징계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징계 정당성을 두고 교육 당국과 전교조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6월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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