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준자치구 전환과 시군구 통합 광역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다.
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안 심사 소위를 끝으로 사실상 4년에 걸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된 개편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하고, 2014년 5월까지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또 통합시의 경우 경찰, 교육, 지방행정 기관 등 지방 분권을 과감히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동 풀뿌리 자치를 보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같은 개편 내용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같은 도의 지휘와 기능 개편 문제는 2013년 5월까지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국회에 제출한 뒤 법률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허태열 최고위원은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4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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