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도중 숨진 20대 민간인이 구타당해 사망했던 것으로 42년만에 확인돼 순직 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1968년 6월 전남 광주에서 있었던 군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 사망자를 순직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망 당시 25살이던 최 모씨가 예비군 훈련도중 교관에게 맞아 숨졌지만 군이 급성 복막염으로 결론내린 뒤 단순 병사 처리했고, 사망 하루만에 화장을 한 최씨 유족들은 '구타로 인한 장 파열'을 의심했지만, 당시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사건(1.21사태)이 있던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유족들은 1974년쯤에야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건 '사회혼란세력'이라는 협박뿐이었다.
이후 최씨의 형과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 지난해 3월 최씨의 동생(63)이 다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군번이 잘못 기재돼 있던 최씨의 병상일지를 어렵게 찾아내 대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요청했고 '복강 내 출혈(장 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권익위는 당시 부대관계자와 예비군 참석자 100여명을 일일이 찾아내 연락하는 등 1년에 걸친 조사와 탐문 끝에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비군 교관과 조교를 찾아냈다.
권익위는 이들로부터 "최씨는 '얼차려' 중 교관의 발에 복부를 맞아 쓰러졌으며, 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이들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현장검증을 거쳐 이같은 진술이 진실임을 확인했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육군본부는 육군수사단을 통해 권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최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TAG
-
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진고개 이른 단풍
진고개 이른 단풍
마다가스카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 교사 520여 명 참여
영유아 대상 ‘신재생 에너지 체험 견학’ 시범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