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독도 기술’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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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독도 기술’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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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8-12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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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새롭게 기술해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은 청일·러일전쟁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화, 반외세 근대 변혁운동 전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갑오개혁 등이 근대국가 수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과 비슷한 비중으로 교육과정에 삽입됐다.

역사 9학년(중3) 영역별 내용에는 (4)대한민국의 발전 ⑤항에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와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등을 탐구해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한다'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넣었다.

이 지침에 따른 중학교 역사 하권 교과서는 내년까지 검정·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쓰인다.

교과부는 또 내년에 발간할 초등학교 5과목, 2012년 고교 한국지리 등 4과목, 2014년 이후 고교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세계지리 등에도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올해 말 고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적용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대부분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겨 있었다.

해설서는 학생이 보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가 교수 참고용으로 보는 책이다.

`일제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영토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게 한다'(초등학교 5학년),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현존하고 있으며…(중략) 여러 가지 갈등을 쟁점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교 동아시아사) 등이 해설서의 내용이다.

반면 교과서에는 초교 국어, 도덕, 사회 등에 독도에 관한 읽을거리 및 사진이 수록돼 있고 중학교 국사 240쪽에 독도의 강탈 내용이 기술돼 있는 정도다. 사회, 도덕에선 독도 관련 내용을 도움·보조자료로만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바뀌는 교과서에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고 있음을 새롭게 명기하고, 독도의 상징적·지리적 의미, 일본의 국제분쟁화 의도, 독도 수호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1990년대만 해도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독도 관련 기술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2003년 고교 최신일본사(명성사판)에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최초 기술한 데 이어 2005년 중학교 공민(후쇼사판), 2007년 고교 현대사회(다이이치가큐슈사판)에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기술했다.

또 지난 3월 말 검정 통과된 초등교과서(5학년 사회) 5종 전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해 우리 측의 반발을 촉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교육과정과 같은 학습지도요령서에다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정 교과서의 독도 서술을 유도하고 있다"며 "내년과 2012년에 나올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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