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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8차 협상 오늘 개막
  • 정혹태
  • 등록 2007-03-08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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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쟁점 합의’ 목표
정부는 8일부터 닷새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물론 이번 8차 협상에서도 타결되지 않는 소수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 이전에 고위급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향적인 협상자세를 바탕으로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방침이다. 협상 진행방식도 분과별 회의와 별도로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고위급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협의키로 했다. 현재 예정된 분과별 고위급 협의는 섬유,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농업. 섬유, 지재권, 금융서비스 부문은 8차 협상 기간 중 열릴 예정이며, 농업의 경우 고위급 회담이 5~6일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8차 직후 다시 한번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8차 협상 대응방향을 국회 한미FTA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갖고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응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상품 양허(개방)안 협상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와 섬유에 대한 대폭적 양허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이달 5~6일 개최한 고위급 협의결과를 기초로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소수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의 양허수준을 합의 도출하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G) 및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활용해 품목별 민감성을 반영한 양허내용과 방식으로 절충안을 찾을 방침이다. 섬유협상에서는 미측 관심사항인 우회방지 통관협력 논의를 양허안 협상과 병행해 전향적인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short supply list(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재 섬유에 대해 역외조달을 허용하는 방안)’와 같은 원사기준 완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short supply list'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싱가포르 FTA,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 등에서도 규정된 바 있는 원사기준 예외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양측 관심 분야간 연계 대응을 통해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위해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 150여명 규모의 협상단을 구성했으며 미국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다. 양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경쟁과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을 제외한 무역구제와 농업, 섬유 등 14개 분과 및 자동차와 의약품 등 2개 작업반 회의가 진행된다. 경쟁과 전자상거래 분과는 지난 7차협상에서 1~2개 쟁점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됐기 때문에 전체 분과회의는 열지 않고 소규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 노동 분과는 각각 별도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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