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및 해외건설 시공상황보고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개최된 제55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금번에 추가되는 6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면허 취득후 해외건설업 신고”라는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금번 개정안은 자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한 것이 특색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진출시 인프라 건설분야와 결합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면제 기관으로 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 오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하였다.
해외공사 수행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이나,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되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TAG
-
마산 국화 축제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가을에 꽃이 핀다. 잎은 어긋나고 자루가 있으며 난형으로서 날개 모양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는 고려 충숙왕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지점, 대전역에서 금산방향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자연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산 가을 정취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704번 시내버스나 34번 시외버스를 타면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오르면, 보리사를 지나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836m)에 이르게 된다.
괴산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2㎞의 은행나무길이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로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양곡리에 위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산책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7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준계곡형의 저수지로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고목이 많아 전경이 아름답다. 저수지 입구에는 가로수길이 ..
다람쥐 일상
날다람쥐·다람쥐·하늘다람쥐를 총칭하는 말이나, 보통은 학명이 Tamias sibiricus asiaticus GMELIN인 다람쥐를 가리킨다. 한자어로는 율서(栗鼠)·산서(山鼠)·송서(松鼠)·화서(花鼠)라고 한다. 몸길이 16.5㎝, 꼬리길이 10.3㎝, 뒷다리길이 3.5㎝, 귀길이 1.8㎝로서 청서나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작고 귀엽다. 꼬리는 짧고, 털이 붓과 같이 밀생되어 있으..
[인사] 인사혁신처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가을 음악회’개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