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소재 거창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나무 벌채와 임업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산사태 방지 및 하천보호를 위해 저류조를 법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함에도 행정당국에서는 몇 군데 저류조를 설치했으며,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거창골프장 조성공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들어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2008년 9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3년여 만에 올들어 3월 초께 S종합건설이 맡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금까지 공사과정에서 벌채한 수많은 나무와 타지 이식을 위한 반출 자료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폐기물은 90일 이내에 폐기물을 현장 파쇄 내지 외부로 반출, 파쇄를 해야 하는데도 18일 현재까지 임업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 먼저 공사한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자료를 받지 못해 우리도 그러한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창군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과 저류조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러한 자료가 당연히 시행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확인 결과 폐기물 처리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뜻 있는 업계 관계자는 “산림 벌채와 타지 이송을 위한 반출 등은 벌목 대장을 통해 철저히 파악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도 저류지를 규정에 맞게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군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