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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등록 2011-05-2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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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6.15까지 실시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

부산시는 국가나 지방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6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일제조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조사(신고)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T/F팀을 구성하고 구(군) 복지담당국장 회의 및 실무담당계장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직원 등에 의한 ‘직권조사’와 시민 신고에 의한 ‘신고조사’로 추진된다.

직권조사는 읍.면.동 직원을 주축으로 통.반장, 자원봉사자, 경찰 등으로 팀을 꾸려 지역 구석구석 소외받은 이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창고, 움막, 공원 부근 거주자 △찜질방, 고시원, 여관 등에 장기 투숙하는 자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및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을 중점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기본 인적 정보,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및 필요 서비스, 아동 동반.노인.장애인.정신질환 의심 등 대상자별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부산시 일제조사 신고센터(☏120)를 비롯 구.군, 읍.면.동별로 신고센터를 개설(붙임 신고센터 참조)해 시민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통(반)장.이장, 지역 주민 등이 신고하면, 연락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대면 상담과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 아동 등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받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 피신, 중증의 질병 또는 부상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지정하고, 수급요건을 초과하지만 기초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을 찾아내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시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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