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7.6), 녹색성장위원회 심의(7.8)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당초(6.29)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였으며,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 부문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금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는 선도적 사례로 국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1990～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우리 사회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conversion)을 앞당김과 아울러,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금년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향후 정부는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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