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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한·EU FTA 상 일반 정부조달 관련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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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7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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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7일 “기초지자체인 성남시는 한·EU FTA 상 일반 정부조달 관련 약속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급식 등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등 일반 정부조달 관련 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반 정부조달과 관련해 “한·EU FTA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상의 약속 내용과 동일하며, 우리의 WTO GPA 양허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EU FTA는 서비스 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제7.1조 제3항),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한·EU FTA 서비스 약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교부는 한·EU FTA 상 보조금 지원 대상을 특정 지역의 주재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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