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사회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한편 서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19일 미국 하와이대에서 이 대학 동서문화연구소(EWC)와 공동으로 ‘사회정책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사회정책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은 이날 소득분배 악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공교육 실패, 인구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사회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했다.
또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정책 수립과 집행 단계에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정책 확대에 있어 한·미 양국 모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정책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의 극대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하며, 특히 포퓰리즘적인 복지 확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는 위스콘신대 존 칼 숄츠(John Karl Sholz) 교수, 프린스턴대 앨런 크루거(Alan Kruger) 교수, MIT 데이비드 아우터(David Autor) 교수, 노스웨스턴대 다이앤 샨젠바흐(Dianne Schanzenbach) 교수, 켄터키대 제임스 질리악(James Ziliak) 교수 등 각각 미국의 사회복지, 노동시장, 사회보험, 교육정책, 빈곤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함께했다.
한편, 컨퍼런스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에드워드 엘가 퍼블리싱(Edward Elgar Publishing)에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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