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11.6월말 국내 은행지주회사 연결 BIS비율*은 13.78%로 전분기(13.54%) 대비 0.24%p 증가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
* 은행자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비율
?또한, 자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연결 기본자본비율*도 10.50%로 전분기(10.29%) 대비 0.21%p 증가
* 은행자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BIS기준에 의한 기본자본(보통주+신종자본증권 등 기타 기본자본) 비율
□이는 ’11.상반기 중 소속 자회사의 대출채권 등 위험가중자산이 전분기(924.9억원)대비 12.0조원(1.3%) 증가한 반면,
?자기자본은 자회사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증가(3.9조원), 지주회사의 상환우선주 발행(1.1조원) 등으로 전분기(125.2조원) 대비 3.6조원(2.8%) 증가한데 기인
□은행지주회사별로는 산은지주(BIS비율 16.65%, 기본자본비율 15.58%)가 가장 양호하고, 우리지주(BIS비율 12.38%, 기본자본비율 8.83%)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
?한편, 신한지주는 BIS비율이 상환우선주(1.1조원) 발행 영향 등으로 크게 상승(전분기 대비 0.69%p↑)한 반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후순위채 금액*이 증가(0.4조원)한 KB지주는 BIS비율이 오히려 하락(0.39%p↓)
* 후순위채는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20%씩 자기자본에서 차감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BIS비율 및 연결 기본자본비율이 제도 도입(’07.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은행지주그룹의 자본적정성은 양적?질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다만, 세계 20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BIS비율 평균(14.69%*)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
*’11.7월 The Bankers誌 기준 세계 20대 은행/은행지주회사(Tier1자본 규모 順) BIS비율의 단순평균
□따라서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제적인 자본규제 강화 방안(바젤Ⅲ)에 대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