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부실대학의 재정난 극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성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간제등록제는 본래 대학의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을 과다하게 모집하면서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국회, 감사원 등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시간제등록생 과다모집에 대한 시정요청(’11년 국정감사 지적, 임해규·안민석 의원)
시간제등록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11.5월, 감사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여, 시간제등록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30일에는 제7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열린 포럼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위원들은 시간제등록제의 변칙적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우선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또한 정기적으로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을 점검·관리하되, ’11년도 하반기에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하위 15%의 부실대학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부실운영 혹은 부적절한 학사관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그 정도와 범위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지목되어 온 시간제등록제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AG
-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경사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파출소 팀장, A 경위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국화꽃을 든 A 경위는 유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검찰은 이 경사의 순직 경위를 밝힐 수사에 속...
HD현대중공업 현수회,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를 위한 후원금 100만원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중공업 현수회(회장 오정철)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정 가득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찾아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오정철 회장은 “추석은 온정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