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정부, 국가채권 회수업무 일부 민간위탁 추진
  • 윤정
  • 등록 2011-10-14 09:53:00

기사수정
정부가 국가채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과 관유물매각대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세 및 벌금류 채권은 제외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미회수 연체채권이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정부는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순환보직 관행과 신규충원의 어려움 등 정부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를 체납자 주소확인ㆍ재산조사ㆍ안내문 발송ㆍ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하고, 강제징수와 소송업무 등 기타 법률행위는 위탁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제도 초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하고 제도 정착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탁업무의 적법성 확보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정보의 범위에 준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앞서 이번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으며 11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