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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신행정수도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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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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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보고,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체계 확립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 임기중 신행정수도 부지조성에 착수하기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 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4월중 건설교통부내에 설치키로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하여 지방 분산과 지역발전효과가 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검토키로 하였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됐으나, 수도권 집값문제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열악 등 주거의 질적 문제 등은 상존하기 때문에 주거의 질적 문제를 고려해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하철 위주의 재정지원을 경전철, 버스 등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확보기준강화,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있는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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